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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5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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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56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5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지평
2
우일
2
화우
2
한백
1
광장
1
가람
1
국제
1
강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5. 30. 선고 2023두61707 판결
  [손실보상금]〈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4하,1020]
   손실보상금
   민법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헌법

2023년
6. 전주지법 2023. 5. 10. 선고 2022가단1642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 확정[각공2023하,447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7. 수원지방법원 2023.01.18 선고 2022구합638 판결
  물품대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물품대금과 함께 배당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22년
2021년
2020년
12. 대법원 2020. 10. 22.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도로교통법위반·횡령·업무상배임·배임·근로기준법위반·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·권리행사방해·조세범처벌법위반]〈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처분한 경우 및 자동차 이중양도의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〉[공2020하,2236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
 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민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형법

15. 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7다2037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〈매매계약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건〉[공2020상,895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2019년
2018년
18. 대법원 2018. 5. 17.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증재등)]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사건[공2018하,1203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민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

2017년
23. 서울고등법원 2017. 2. 23. 선고 2016노2860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증재등)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수재등)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2014년
2013년
28. 대법원 2013. 9. 27. 선고 2011다110128,110135 판결
  [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·소유권이전등기][공2013하,1973]
 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12년
2011년
34. 대법원 2011. 1. 20.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배임]〈동산 이중양도 사건〉[공2011상,482]
   배임
   민법 형법

2010년
2009년
38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6다55784,55791 판결
  [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·건물철거등][미간행]
   건물철거및토지인도 건물철거
   민법

39.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7다8363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9하,1826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41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9다18526 판결
  [양수금][공2009하,1293]
   양수금
   민법

46. 대법원 2009. 3. 16. 선고 2008다1842 판결
  [대금반환][공2009상,552]
   대금반환
   민법

2008년
2006년
49. 대구지법 2006. 12. 1. 선고 2006가단2308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 항소[각공2007.2.10.(42),302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50. 대법원 2006. 10. 13. 선고 2004다21862 판결
  [물품대금][공2006.11.15.(262),1900]
   물품대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5년
52. 대전지법 홍성지원 2005. 9. 9. 선고 2004가합1063 판결
  [매매대금반환] 확정[각공2005.11.10.(27),1754]
   매매대금반환
   민법

2003년
55. 광주지법 2003. 9. 18. 선고 2001가합2190, 2003가합5599 판결
  [보증채무금·자동차인도등] 항소여부 미정[각공2003.11.10.(3),527]
   보증채무금 자동차인도
  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56. 대법원 2003. 7. 22. 선고 2002다3567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3.9.1.(185),1762]
   손해배상
   농업협동조합법 민법

2002년
59. 대법원 2002. 11. 13. 선고 2000다46450 판결
  [환매약정금][공2003.1.1.(169),58]
   환매약정금
   민법

2001년
2000년
62. 대법원 2000. 11. 28. 선고 2000다8533 판결
  [매매대금][공2001.1.15.(122),151]
   매매대금
   민법

63. 대법원 2000. 11. 24. 선고 2000다4905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1.1.15.(122),146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65. 대법원 2000. 10. 6. 선고 2000다22515,2252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·매매대금반환][공2000.12.1.(119), 2279]
   손해배상 매매대금반환
   민법

66. 대법원 2000. 6. 9. 선고 99다3700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2000.8.1.(111),1617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9년
71. 대법원 1999. 7. 23. 선고 96다21706 판결
  [주식및경영권양도계약무효확인등][공1999.9.1.(89),1705]
   주식및경영권양도계약무효확인
   민법 헌법

72. 대법원 1999. 6. 25. 선고 99다5866, 587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·건물철거등][공1999.8.1.(87),1494]
   소유권이전등기 건물철거
   민법

73. 대법원 1999. 6. 25. 선고 99다718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47(1)민,308;공1999.8.1.(87),150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98년
77. 대법원 1998. 11. 10. 선고 98다32878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1998.12.15.(72),2843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

78. 대법원 1998. 6. 26. 선고 97다4282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46(1)민,436;공1998.8.1.(63),1968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

1997년
79. 대법원 1997. 5. 16. 선고 97다7356 판결
  [매매대금반환][공1997.7.1.(37),1840]
   매매대금반환
   민법

80. 대법원 1997. 4. 11. 선고 96다5052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5.15.(34),143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81. 대법원 1997. 4. 7. 자 97마575 결정
  [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][집45(2)민,67;공1997.6.1.(35),1525]
 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
   민법

82. 대법원 1997. 2. 28. 선고 96다49339,49346 판결
  [대지인도등·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7.4.1.(31),918]
   대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지적법

84. 대법원 1997. 1. 24. 선고 96다2617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3.1.(29),632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85. 대법원 1997. 1. 24. 선고 96다41335 판결
  [시효취득완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3.1.(29),644]
   시효취득완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96년
87. 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4다41935, 41942 판결
  [점포명도·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12.1.(23),3398]
   점포명도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상법

88. 대법원 1996. 8. 20. 선고 96다19581, 1959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·토지인도][공1996.10.1.(19),2792]
  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
   민법

89. 대법원 1996. 7. 30. 선고 94다30324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1996.9.15.(18),2611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 지적법

91. 대법원 1996. 7. 26. 선고 96다776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44(2)민,39;공1996.9.15.(18),2600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외국인토지법

92. 대법원 1996. 7. 26. 선고 96다14616 판결
  [매매대금반환][공1996.9.15.(18),2606]
   매매대금반환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93. 대법원 1996. 7. 9. 선고 95다55597,55603 판결
  [건물철거등·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9.1.(17),2447]
  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지적법

94. 대법원 1996. 6. 28. 선고 94다42976 판결
  [계약금반환등][공1996.8.15.(16),2317]
   계약금반환
   민법

96. 대법원 1996. 6. 28. 선고 96다398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44(1)민,654;공1996.8.15.(16),2344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국토이용관리법 민법

97. 대법원 1996. 6. 11. 선고 96다2064 판결
  [대여금][공1996.8.1.(15),2130]
   대여금
   민법 어음법

99. 대법원 1996. 4. 26. 선고 94다34432 판결
  [주식인도][집44(1)민,419;공1996.6.15.(12),1667]
   주식인도
   민법 헌법

1995년
100. 대법원 1995. 11. 10. 선고 95다467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12.15.(1006),3907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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